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상공회의소(JCCI)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4-20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일본 상공회의소·도쿄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요구 및 현황을 근거로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 및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제안서 공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조·활용)
- 중소기업의 '매출액' 제고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경영지원 체제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보급·활용 촉진
- 지식재산금융 추진
-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등의 제도조치, 해외출원에 따른 지원체제 확충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활용 촉진
- 디지털화 추진 등을 통한 특허행정의 효율화·심사의 질 향상
(경제안보·거래 적정화 등을 감안한 지식재산보호 강화)
- 경제안보장 추진(일본 기업의 기술유출대책, 특허 비공개 등)
- 지식재산거래 적정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 지식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침해가 억제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강화(손해배상)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조·활용)
- 중소기업의 '매출액' 제고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경영지원 체제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보급·활용 촉진
- 지식재산금융 추진
-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등의 제도조치, 해외출원에 따른 지원체제 확충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활용 촉진
- 디지털화 추진 등을 통한 특허행정의 효율화·심사의 질 향상
(경제안보·거래 적정화 등을 감안한 지식재산보호 강화)
- 경제안보장 추진(일본 기업의 기술유출대책, 특허 비공개 등)
- 지식재산거래 적정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 지식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침해가 억제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강화(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