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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허위 정보 및 역정보 대응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원칙 보고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4-20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OECD는 팬데믹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 정보(misinformation) 및 역정보(disinformation) 현상을 확인하고,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주요 9개 원칙을 제시함
- 위 원칙은 모범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됨
○ 허위 및 역정보는 정부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허위 및 역정보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함께 하락하게 됨
-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시민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외면하는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정책 및 공공 이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제도화: 정부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해야 함
2. 공익 지향: 허위 및 역정보 대응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익을 지향하여 수행되어야 함
3. 미래 대응 및 전문화: 공공기관은 기술과 정보 생태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4. 투명성: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5. 시의적절성: 가짜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6. 예방: 루머, 거짓, 음모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
7. 증거 기반: 정부의 소통은 신뢰가능할 데이터, 실험 결과, 그리고 청중 및 행동 정보에 기반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8. 포용성: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함
9. 전사회(Whole-of-society) 협력: 허위 정보 및 역정보 대응은 미디어, 사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개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접근을 취해야 함
- 위 원칙은 모범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됨
○ 허위 및 역정보는 정부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허위 및 역정보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함께 하락하게 됨
-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시민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외면하는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정책 및 공공 이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제도화: 정부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해야 함
2. 공익 지향: 허위 및 역정보 대응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익을 지향하여 수행되어야 함
3. 미래 대응 및 전문화: 공공기관은 기술과 정보 생태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4. 투명성: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5. 시의적절성: 가짜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6. 예방: 루머, 거짓, 음모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
7. 증거 기반: 정부의 소통은 신뢰가능할 데이터, 실험 결과, 그리고 청중 및 행동 정보에 기반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8. 포용성: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함
9. 전사회(Whole-of-society) 협력: 허위 정보 및 역정보 대응은 미디어, 사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개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접근을 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