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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관련정책 동향-CHIPS and Science Act와 대중 수출규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NDL)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18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국립국회도서관은 CHIPS and Science Act와 대중 수출규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반도체정책에 대해 소개한 보고서 공표
-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반도체에 관한 정책으로 미국 내 제조 강화와 중국 수출 규제가 채택되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 '22.8월에는 CHIPS and Science Act가 가결되었으며, 동 법은 '21.1월에 성립되었던 CHIPS for America의 보조금에 예산조치를 도입한 법률로 이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보조금이 지급됨
- '22.10월에는 첨단 반도체 등에 관한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가 발표되었으며, 미국은 기존 화웨이나 SMIC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부과해 왔지만 새로운 규제는 대상이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는 보다 엄격한 내용 도입
(주요 내용)
- CHIPS for America('21.1, '22.8)
- 대중수출규제 강화(화웨이, SMIC에 대한 수출 규제('19~), 중국의 첨단반도체 분야 등으로의 새로운 규제('22.10))
-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반도체에 관한 정책으로 미국 내 제조 강화와 중국 수출 규제가 채택되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 '22.8월에는 CHIPS and Science Act가 가결되었으며, 동 법은 '21.1월에 성립되었던 CHIPS for America의 보조금에 예산조치를 도입한 법률로 이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보조금이 지급됨
- '22.10월에는 첨단 반도체 등에 관한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가 발표되었으며, 미국은 기존 화웨이나 SMIC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부과해 왔지만 새로운 규제는 대상이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는 보다 엄격한 내용 도입
(주요 내용)
- CHIPS for America('21.1, '22.8)
- 대중수출규제 강화(화웨이, SMIC에 대한 수출 규제('19~), 중국의 첨단반도체 분야 등으로의 새로운 규제('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