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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 사이버 연대법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4-18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유럽연합집행위는 EU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연대법(EU Cyber Solidarity Act)을 채택
-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측, 탐지하고, 유관 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결속력 높은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
- 이는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에서 유럽의 탄력성과 반응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
-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안전하고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고 병원이나 공공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는데 기여
○ 이 법은 유럽 사이버 보안 실드(European Cybersecurity Shield)와 포괄적으로 구현되는 사이버 긴급 메커니즘(Cyber Emergency Mechanism)를 통한 탐지 능력 향상이 그 핵심
○ 또한 EU 사이버 보안 기술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 유럽과 회원국별로 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 및 사회 인식 확대를 통해 관련 전문가 유치, 양성 기회를 위한 민간/공공 이니텨시브를 통합, 지원
-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측, 탐지하고, 유관 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결속력 높은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
- 이는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에서 유럽의 탄력성과 반응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
-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안전하고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고 병원이나 공공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는데 기여
○ 이 법은 유럽 사이버 보안 실드(European Cybersecurity Shield)와 포괄적으로 구현되는 사이버 긴급 메커니즘(Cyber Emergency Mechanism)를 통한 탐지 능력 향상이 그 핵심
○ 또한 EU 사이버 보안 기술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 유럽과 회원국별로 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 및 사회 인식 확대를 통해 관련 전문가 유치, 양성 기회를 위한 민간/공공 이니텨시브를 통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