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18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유럽연합집행위는 지난 해 제안된 유럽 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관련 정치적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 유럽 반도체법은 반도체가 지정학적 이유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의 경쟁력과 탄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안
- 특히 최근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제조는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설계는 미국에 의존되는 형태가 뚜렷해짐
- 이 법을 통해 EU는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배인 20%까지 늘리고자 함
○ 이 법안의 한 축인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는 실험실에서 팹으로의 지식 이전을 촉진하고, 연구와 현업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 유럽기업에 의한 기술 리더십 강화하는 효과 기대
- 62억 유로의 공공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며, 회원국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를 유도
- 유럽 전역에 역량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과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
○ 또 다른 축은 칩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 장려로, 약 430억 유로가 이에 투입될 예정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회복력 있는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형 생산 시설과 개방형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유럽 본위 프레임워크 개발
○ 마지막 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활성화, 수요 및 부족 예측, 위험 예측 등을 위한 툴 박스 개발
- 유럽 반도체법은 반도체가 지정학적 이유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의 경쟁력과 탄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안
- 특히 최근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제조는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설계는 미국에 의존되는 형태가 뚜렷해짐
- 이 법을 통해 EU는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배인 20%까지 늘리고자 함
○ 이 법안의 한 축인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는 실험실에서 팹으로의 지식 이전을 촉진하고, 연구와 현업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 유럽기업에 의한 기술 리더십 강화하는 효과 기대
- 62억 유로의 공공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며, 회원국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를 유도
- 유럽 전역에 역량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과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
○ 또 다른 축은 칩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 장려로, 약 430억 유로가 이에 투입될 예정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회복력 있는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형 생산 시설과 개방형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유럽 본위 프레임워크 개발
○ 마지막 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활성화, 수요 및 부족 예측, 위험 예측 등을 위한 툴 박스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