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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TRIPS 협정 정합성분석조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4-17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및 적절한 권리 보호에 있어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및 일본 내 산업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 하에 TRIPS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제반 과제 및 불충분한 지식재산 보호에 의한 부정 상품, 침해 물품의 제조·유통 등의 문제점, 산업계의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 소개한 보고서 공표
(1장 국제적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조사)
- 의약품 관련 최근 논의 현황(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제도 동향 포함)
- 각 국제기구(WTO, WHO, WIPO)의 주요 팬데믹 대응(WTO 각료선언에서 팬데믹 대응, WHO에서의 팬데믹 조약 및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개정 검토상황, WIPO의 IP 랜드스케이프 등의 대응 포함), WIPO, WTO/TRIPS 이사회 등 지식재산 전문포럼에서의 논의 상황
(2장 양국간·지역 경제동반자협정의 지식재산 현황에 관한 조사)
- 최근 RTA의 지식재산 외 지식재산 관련 규정 비교
(3장 각국의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상황에 관한 조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지식재산 관련 문제와 관련된 조약·협정(TRIPS 협정, 러일 투자협정 등), 주요국 법제도 등 분석
(1장 국제적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조사)
- 의약품 관련 최근 논의 현황(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제도 동향 포함)
- 각 국제기구(WTO, WHO, WIPO)의 주요 팬데믹 대응(WTO 각료선언에서 팬데믹 대응, WHO에서의 팬데믹 조약 및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개정 검토상황, WIPO의 IP 랜드스케이프 등의 대응 포함), WIPO, WTO/TRIPS 이사회 등 지식재산 전문포럼에서의 논의 상황
(2장 양국간·지역 경제동반자협정의 지식재산 현황에 관한 조사)
- 최근 RTA의 지식재산 외 지식재산 관련 규정 비교
(3장 각국의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상황에 관한 조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지식재산 관련 문제와 관련된 조약·협정(TRIPS 협정, 러일 투자협정 등), 주요국 법제도 등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