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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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23년 방위관련 예산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MO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17
- 등록일 2023-05-13
- 권호 238
○ 재무성은 안보전략 개정의 경위, 정부 및 여당의 논의 내용, 새로운 3개 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사항, '23년 예산 개요,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1) 국가안보전략 핵심사항
- 재정적 측면에서 안보전략의 핵심사항은 「'27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대응의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안보전략에서 종합적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1) 연구개발 (2) 공공인프라 (3) 사이버 안보 (4) 일본 및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4개 분야 제시
2) 방위전략 핵심사항
-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일본에 대한 침공을 일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저지·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중시해야 하는 능력으로서 (1)스탠드오프 방위능력(국산 미사일 개발·양산, 토마호크 등 외국제 미사일 도입 등), (2)통합방공미사일방어능력(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요격미사일 정비 등) 등 7개 분야 선정
3) 방위력정비계획 핵심사항
- 계획기간 하에 실시되는 각 연도 예산 편성에 따른 방위관계비를 약 40.5조엔('27년 약 8.9조엔) 편성
1) 국가안보전략 핵심사항
- 재정적 측면에서 안보전략의 핵심사항은 「'27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대응의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안보전략에서 종합적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1) 연구개발 (2) 공공인프라 (3) 사이버 안보 (4) 일본 및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4개 분야 제시
2) 방위전략 핵심사항
-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일본에 대한 침공을 일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저지·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중시해야 하는 능력으로서 (1)스탠드오프 방위능력(국산 미사일 개발·양산, 토마호크 등 외국제 미사일 도입 등), (2)통합방공미사일방어능력(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요격미사일 정비 등) 등 7개 분야 선정
3) 방위력정비계획 핵심사항
- 계획기간 하에 실시되는 각 연도 예산 편성에 따른 방위관계비를 약 40.5조엔('27년 약 8.9조엔)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