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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세부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Treasury)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3-31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조금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 4월 18일 이후 시행 예정
* Section 30D New Clean Vehicle Credit
○ 발표된 조치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 (핵심 광물 요건) 2023년 기준 차량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될 경우 대당 3천 750달러 세액 공제
*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 핵심 광물 비율은 이후 연도별로 점진적 확대 예정(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 (배터리 부품 요건) 2023년 기준 차량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할 경우 대당 3천 750달러 세액 공제
※ 배터리 부품 비율은 이후 연도별로 점진적 확대 예정(2024년 6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100%)
- 2024년부터 우려대상국 법인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부터 우려대상국 법인이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을 포함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Section 30D New Clean Vehicle Credit
○ 발표된 조치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 (핵심 광물 요건) 2023년 기준 차량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될 경우 대당 3천 750달러 세액 공제
*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 핵심 광물 비율은 이후 연도별로 점진적 확대 예정(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 (배터리 부품 요건) 2023년 기준 차량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할 경우 대당 3천 750달러 세액 공제
※ 배터리 부품 비율은 이후 연도별로 점진적 확대 예정(2024년 6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100%)
- 2024년부터 우려대상국 법인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부터 우려대상국 법인이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을 포함할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