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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과학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DO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21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상무부(DOC)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발표
*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 세부 규정은 미국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중국 등 '우려 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설비 확장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해당 인센티브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1) 우려대상국의 첨단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수립: 수혜기업이 우려 대상국에서 첨단 및 첨단 기술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제조 능력의 실질적 확장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를 지원금 수여일로부터 10년간 금지
* 실질적 확장은 시설의 생산 능력을 5% 증가시키는 수준, 중대한 거래는 금전 가액으로 10만 달러 이상으로 정의
(2) 우려대상국의 기존 시설 확장을 제한: 우려대상국의 기존 시설 확장 및 신규 건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혜자가 새로운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시설의 생산 용량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
(3) 반도체를 국가 안보 중요 요소로 분류: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적 환경 및 기타 특수 군사 기능에 사용되는 최신 세대 및 성숙 노드 칩을 국가 안보 중요사항으로 분류
(4) 미국 수출 통제 강화: 메모리칩에 대한 금지 기술 임계값을 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
※ 2022년 10월 미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을 구매 및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를 시행
(5) 우려 대상 기관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노력 제한: 수혜기업에 우려대상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관 등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노력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
* 공동연구는 두 명 이상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개발로 정의, 기술 라이센싱은 특허,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의
○ 해당 내용은 재무부에서 같은 날 발표한 반도체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CHIPS ITC)에 포함된 국가 보안 가드레일과 일치함
*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 세부 규정은 미국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중국 등 '우려 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설비 확장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해당 인센티브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1) 우려대상국의 첨단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수립: 수혜기업이 우려 대상국에서 첨단 및 첨단 기술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제조 능력의 실질적 확장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를 지원금 수여일로부터 10년간 금지
* 실질적 확장은 시설의 생산 능력을 5% 증가시키는 수준, 중대한 거래는 금전 가액으로 10만 달러 이상으로 정의
(2) 우려대상국의 기존 시설 확장을 제한: 우려대상국의 기존 시설 확장 및 신규 건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혜자가 새로운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시설의 생산 용량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
(3) 반도체를 국가 안보 중요 요소로 분류: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적 환경 및 기타 특수 군사 기능에 사용되는 최신 세대 및 성숙 노드 칩을 국가 안보 중요사항으로 분류
(4) 미국 수출 통제 강화: 메모리칩에 대한 금지 기술 임계값을 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
※ 2022년 10월 미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을 구매 및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를 시행
(5) 우려 대상 기관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노력 제한: 수혜기업에 우려대상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관 등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노력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
* 공동연구는 두 명 이상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개발로 정의, 기술 라이센싱은 특허,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의
○ 해당 내용은 재무부에서 같은 날 발표한 반도체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CHIPS ITC)에 포함된 국가 보안 가드레일과 일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