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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모델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인공지능청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3-30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영국 정부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AI 규제가 위험관리를 위해 추가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 중임
- 기존에 있던 기술규제를 활용함(AI 특화 규제를 도입하지 않음)
- 중앙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 AI 특화 위험에 적합하도록 현제의 규제를 변형(기존 규제안을 통한 AI 규제)
○ 따라서 서로 다른 규제수단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기술 및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하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수행함
1. 양적 모델은 추가적 규제가 없는 것을 기반 시나리오(base scenario)로 하여 두 개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함
-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1) 중앙적 AI 특화 거버넌스를 통한 규제와 (2) 현재의 섹터벌 규제를 AI에 맞게 변형한 규제를 포함함
- AI 산업에 발생가능한 충격요인으로는 (1) 특정 AI 시스템의 금지, (2) 규제 준수 비용에 따른 AI 산업 반응, (3) 소비자의 신뢰 변화가 AI 구매 및 데이터 공유 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규제로 인한 AI 투자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이 포함됨
2. 질적 모델은 각 지역 간 규제의 차이가 무역마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해당 보고서는 위 분석틀을 통해 총 6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으며, AI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다른 대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기존에 있던 기술규제를 활용함(AI 특화 규제를 도입하지 않음)
- 중앙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 AI 특화 위험에 적합하도록 현제의 규제를 변형(기존 규제안을 통한 AI 규제)
○ 따라서 서로 다른 규제수단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기술 및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하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수행함
1. 양적 모델은 추가적 규제가 없는 것을 기반 시나리오(base scenario)로 하여 두 개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함
-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1) 중앙적 AI 특화 거버넌스를 통한 규제와 (2) 현재의 섹터벌 규제를 AI에 맞게 변형한 규제를 포함함
- AI 산업에 발생가능한 충격요인으로는 (1) 특정 AI 시스템의 금지, (2) 규제 준수 비용에 따른 AI 산업 반응, (3) 소비자의 신뢰 변화가 AI 구매 및 데이터 공유 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규제로 인한 AI 투자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이 포함됨
2. 질적 모델은 각 지역 간 규제의 차이가 무역마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해당 보고서는 위 분석틀을 통해 총 6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으며, AI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다른 대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