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양기본계획 ～ 종합적 해양안보 및 지속가능한 해양 구축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4-28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일본 정부는 4.28 국무회의에서 ’23년부터 5년간 일본 해양정책지침이 될 해양기본계획 채택, 공표
- 기존 계획의 핵심인 「종합적 해양안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해양구축」을 새로운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
-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의 해양에 관한 국익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 표명
- 일본 근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희토류 등을 귀중한 국산 자원이라 하고, 산학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자원 개발 촉구 명시
- 탈탄소화와 관련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발전 도입에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포함시켜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도입목표 설정 촉구
- 수소 및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수입·저장할 수 있는 항만 「탄소중립항」의 계획적 정비 추진 등 포함
(주요 내용)
- 해양 관련 정책 관련 기본적 방침(해양안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해양의 산업이용 촉진, 해양의 DX 추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해양상황파악 능력 강화, 해양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북극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해양인재 육성 등)
- 기존 계획의 핵심인 「종합적 해양안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해양구축」을 새로운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
-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의 해양에 관한 국익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 표명
- 일본 근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희토류 등을 귀중한 국산 자원이라 하고, 산학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자원 개발 촉구 명시
- 탈탄소화와 관련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발전 도입에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포함시켜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도입목표 설정 촉구
- 수소 및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수입·저장할 수 있는 항만 「탄소중립항」의 계획적 정비 추진 등 포함
(주요 내용)
- 해양 관련 정책 관련 기본적 방침(해양안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해양의 산업이용 촉진, 해양의 DX 추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해양상황파악 능력 강화, 해양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북극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해양인재 육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