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투자, 혁신 촉진을 위한 EU 특허법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4-27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유렵연합집행위는 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허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유럽연합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
- 이 제안은 6월 1일 부터 발효될 단일 특허 제도를 보완하며, 국제 및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의 기존 조항에서 관료주의 최소화, 효율성 향상이 그 목표
○ 아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제안
1)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 표준개발기구(SDO)에서 지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된 기술 보호에 특화된 제도로 5G, Wi-Fi, Bluetooth, NFC와 같은 연결 관련 기술이나 오디오/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 표준이 대표적
- SEP 적용 가능성은 사물 인터넷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확대될 전망
2) 강제 라이선스(Compulsory Licensing)
- 정부가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긴급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와 관련된 중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을 허가
-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법적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도 EU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분야(HERA 및 유럽 반도체법)를 대상으로 강제 라이센스 부여 근거가 될 전망
3) 추가 보호 인증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 규제 당국에서 승인한 인간 또는 동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관련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촉진하는 효과 기대
- 현재 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고 개별국 특허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 집중식 심사 절차를 도입
4) 2023 EU 중소기업 기금 제도
- 중소기업에게 특허 등록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이 제안은 6월 1일 부터 발효될 단일 특허 제도를 보완하며, 국제 및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의 기존 조항에서 관료주의 최소화, 효율성 향상이 그 목표
○ 아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제안
1)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 표준개발기구(SDO)에서 지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된 기술 보호에 특화된 제도로 5G, Wi-Fi, Bluetooth, NFC와 같은 연결 관련 기술이나 오디오/비디오 압축 및 압축 해제 표준이 대표적
- SEP 적용 가능성은 사물 인터넷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확대될 전망
2) 강제 라이선스(Compulsory Licensing)
- 정부가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긴급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와 관련된 중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을 허가
-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법적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도 EU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분야(HERA 및 유럽 반도체법)를 대상으로 강제 라이센스 부여 근거가 될 전망
3) 추가 보호 인증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 규제 당국에서 승인한 인간 또는 동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관련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촉진하는 효과 기대
- 현재 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고 개별국 특허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 집중식 심사 절차를 도입
4) 2023 EU 중소기업 기금 제도
- 중소기업에게 특허 등록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