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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성장을 향한 규제 대응·규제 개혁 참가 툴의 활용에 관한 가이던스 -모두의 규제 대응·규제 개혁-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4-26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향한 규제 대응·규제개혁 참여 툴의 활용에 관한 가이던스 -모두의 규제대응·규제개혁-」 공개
- 규제의 개념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규제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①규제의 특정·확인, ②기존 특례조치의 활용, ③데이터의 수집·실증, ④신규 특례조치 마련 요청」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
- 경제산업성 외 타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 등도 소개
- (규제의 특정, 이해 및 확인) 스타트업 신시장창출 TF, 내각관방 일원창구(신기술 등 상용화추진팀), 특정분야의 각 부처에 대한 문의창구 예시, 그레이존 해소제도, 법령적용사례확인절차
- (기존 특례조치 활용 및 신규 특례조치 창설) 신사업 특례제도, 국가전략특구
- (데이터 수집 및 실증) 규제 샌드박스제도
- (신규 특례조치 마련 요청)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핫라인
- 규제의 개념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규제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①규제의 특정·확인, ②기존 특례조치의 활용, ③데이터의 수집·실증, ④신규 특례조치 마련 요청」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
- 경제산업성 외 타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 등도 소개
- (규제의 특정, 이해 및 확인) 스타트업 신시장창출 TF, 내각관방 일원창구(신기술 등 상용화추진팀), 특정분야의 각 부처에 대한 문의창구 예시, 그레이존 해소제도, 법령적용사례확인절차
- (기존 특례조치 활용 및 신규 특례조치 창설) 신사업 특례제도, 국가전략특구
- (데이터 수집 및 실증) 규제 샌드박스제도
- (신규 특례조치 마련 요청)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핫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