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촉진에 관한 연구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4-26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경제산업성 일본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촉진에 관한 연구회는 4.26 개최한 1회 회의에서 일본의 혁신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혁신정책 및 중점분야, 혁신박스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일본의 혁신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은 저하(주요국 GDP 대비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추이, 국제혁신지표 추이),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액 또한 오랜 시간 동일한 수준 유지
- (목표) 연구개발 성과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축(혁신 순환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사회과제 해결)
- (혁신 투자제도 국제비교) 각국 연구개발세제 및 혁신박스(기술혁신 관련 세제 우대조치) 세제 도입현황(공제율, 대상자산, 세율, 법인세율), 국가별 혁신박스세제의 주요논점
- (혁신박스세제 개요) 특허 등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0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서 도입이 시작되어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 및 인도, 호주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도입·검토 추진중
- (혁신박스세제의 의의) 기대효과, 가설, 주요 논점
- 일본의 혁신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은 저하(주요국 GDP 대비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추이, 국제혁신지표 추이),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액 또한 오랜 시간 동일한 수준 유지
- (목표) 연구개발 성과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축(혁신 순환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사회과제 해결)
- (혁신 투자제도 국제비교) 각국 연구개발세제 및 혁신박스(기술혁신 관련 세제 우대조치) 세제 도입현황(공제율, 대상자산, 세율, 법인세율), 국가별 혁신박스세제의 주요논점
- (혁신박스세제 개요) 특허 등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0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서 도입이 시작되어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 및 인도, 호주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도입·검토 추진중
- (혁신박스세제의 의의) 기대효과, 가설, 주요 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