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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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글로벌 AI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 권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유럽정책평가센터(CEPA)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25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유럽정책평가센터(CEPA)는 미국, 유럽 등 대서양 동맹국들의 AI 규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 Transatlantic Community Must Unite to Address AI Risks and Opportunities
- 글로벌 AI 기술 리더십 경쟁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
○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AI 규제 법안이 혁신과 규제가 충돌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AI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리스크 극복을 위하여 미국 등 대서양 동맹국과 협력하여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할 것을 권고
○ 동맹국 간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거버넌스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
(1) AI가 미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AI 혁신 및 규제 시스템 구축
(2) 대서양 동맹국 간 일상적 거버넌스부터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까지 전체 AI 환경의 공동 구축을 위한 자원 및 외교적 의지 결집
(3) 대학, 기업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 Transatlantic Community Must Unite to Address AI Risks and Opportunities
- 글로벌 AI 기술 리더십 경쟁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
○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AI 규제 법안이 혁신과 규제가 충돌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AI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리스크 극복을 위하여 미국 등 대서양 동맹국과 협력하여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할 것을 권고
○ 동맹국 간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거버넌스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
(1) AI가 미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AI 혁신 및 규제 시스템 구축
(2) 대서양 동맹국 간 일상적 거버넌스부터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까지 전체 AI 환경의 공동 구축을 위한 자원 및 외교적 의지 결집
(3) 대학, 기업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