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제조강국" 정책과 산업・과학기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SPA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25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SPAP)는 중국 제조강국의 현황 및 방향성, 중국의 산업 공급망 재구축, 중국의 반도체산업정책, 중국 자동차산업의 제조강국화, 로봇산업의 무역투자 및 산업정책, 기초연구분야에서의 두뇌순환과 중국 우주 및 원자력 개발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반도체 산업정책) 산업조건, 시장조건, 분업조건, 정책조건의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책정하여 득점 합계로 발전 가능성을 판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산업의 발전 조건은 높으나 취약한 요소 중 제조장치 및 인적 자본, 지원산업 등 핵심요소가 포함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미중마찰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인 국제간 분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산업용 로봇) 중국 내 생산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액,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모두 해외 기업과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 보조금 급증의 영향이라 생각됨(핵심기술, 부품 및 최종제품에 있어 국제적 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있음)
- (반도체 산업정책) 산업조건, 시장조건, 분업조건, 정책조건의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책정하여 득점 합계로 발전 가능성을 판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산업의 발전 조건은 높으나 취약한 요소 중 제조장치 및 인적 자본, 지원산업 등 핵심요소가 포함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미중마찰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인 국제간 분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산업용 로봇) 중국 내 생산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액,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모두 해외 기업과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 보조금 급증의 영향이라 생각됨(핵심기술, 부품 및 최종제품에 있어 국제적 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