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이전 운용 역량 확대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신문판공실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4-24
- 등록일 2022-05-14
- 권호 239
○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소개 (4.24)
-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부국장 등은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과 관련해 기자 질의응답 진행
- 칩,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종자업 등 기술분야에서 중앙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책임자를 파견해 과기혁신 전 과정에 대한 근거리 서비스 제공
- 칩, 희토 등 13개 국가 중점산업 특허정보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과기혁신을 위해 기술 돌파구를 모색하고, 기술 연구개발 방안 최적화를 위해 방향 지도를 제공
○ 주요내용
- (현황)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역량 꾸준히 증강, 지식재산권 운용수익 더욱 부각, 지식재산권 서비스능력 지속적으로 제고,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경쟁 심층 전개
* 2022년 한 해 동안 발명특허 등록량은 79.8만건, 인구 1인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9.4건
* 2021년 특허 집약형 산업 부가가치는 14.3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 GDP 대비 비중은 12.44%
* 2022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총액은 3872.5억 위안으로 2.4% 증가, 이중 수출액 17% 증가
- (전망) 과기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특허 이환 운용 가속화, 수준 높은 대외개방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지원
* 지식재산권 법치 보장 강화,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기반제도 형성 촉진,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 특허사슬과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 간 심층융합 촉진,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일조
- (판권사업 방향) 판권 법제 개선, 판권 보호 강화, 산업 발전 촉진, 국제교류 강화, 사회의식 증진
* <저작권법 시행조례> 등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사업 본격추진, 네트워크 권리침해 해적판 타격 ‘젠왕(剑网) 2023’ 특별행동 전개, 청소년 판권보호 시즌 행동 등을 전개
* <판권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지도방안>을 연구 제정해 전국적인 판권 전시회 수권 거래체계 개선
-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부국장 등은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과 관련해 기자 질의응답 진행
- 칩,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종자업 등 기술분야에서 중앙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책임자를 파견해 과기혁신 전 과정에 대한 근거리 서비스 제공
- 칩, 희토 등 13개 국가 중점산업 특허정보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과기혁신을 위해 기술 돌파구를 모색하고, 기술 연구개발 방안 최적화를 위해 방향 지도를 제공
○ 주요내용
- (현황)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역량 꾸준히 증강, 지식재산권 운용수익 더욱 부각, 지식재산권 서비스능력 지속적으로 제고,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경쟁 심층 전개
* 2022년 한 해 동안 발명특허 등록량은 79.8만건, 인구 1인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9.4건
* 2021년 특허 집약형 산업 부가가치는 14.3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 GDP 대비 비중은 12.44%
* 2022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총액은 3872.5억 위안으로 2.4% 증가, 이중 수출액 17% 증가
- (전망) 과기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특허 이환 운용 가속화, 수준 높은 대외개방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지원
* 지식재산권 법치 보장 강화,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기반제도 형성 촉진,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 특허사슬과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 간 심층융합 촉진,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일조
- (판권사업 방향) 판권 법제 개선, 판권 보호 강화, 산업 발전 촉진, 국제교류 강화, 사회의식 증진
* <저작권법 시행조례> 등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사업 본격추진, 네트워크 권리침해 해적판 타격 ‘젠왕(剑网) 2023’ 특별행동 전개, 청소년 판권보호 시즌 행동 등을 전개
* <판권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지도방안>을 연구 제정해 전국적인 판권 전시회 수권 거래체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