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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 친경쟁체제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산업통상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04
- 등록일 2022-05-15
- 권호 239
○ 디지털 산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9년 디지털 기술이 영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1,510억 파운드 및 160만 개의 일자리에 달함
- 하지만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초거대 기술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이해 점차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경쟁시장청(CMA)*은 DMU(Digital Markets Unit)을 통해 디지털 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영국의 시장 반독점 감독기관
- DMU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과 적용을 담당하고 BEIS(현 DSIT)와 DCMS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London Economics에서 개발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프레임워크
- ToC는 디지털 시장 친경쟁체제에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함
-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기업 지정, 행위 요건, 친경쟁적 개입정책 및 합병 요건 등 핵심 요소와 관련해 총 20여 개의 ToC 다이어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주요 활동과 예상되는 산출물(output) 및 결과(outcome)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또한 해당 보고서는 ToC 프레임워크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과정 및 영향, 비용 대비 가치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하지만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초거대 기술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이해 점차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경쟁시장청(CMA)*은 DMU(Digital Markets Unit)을 통해 디지털 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영국의 시장 반독점 감독기관
- DMU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과 적용을 담당하고 BEIS(현 DSIT)와 DCMS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London Economics에서 개발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ToC) 프레임워크
- ToC는 디지털 시장 친경쟁체제에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함
-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기업 지정, 행위 요건, 친경쟁적 개입정책 및 합병 요건 등 핵심 요소와 관련해 총 20여 개의 ToC 다이어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주요 활동과 예상되는 산출물(output) 및 결과(outcome)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또한 해당 보고서는 ToC 프레임워크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과정 및 영향, 비용 대비 가치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