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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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AI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NextGo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02
- 등록일 2022-05-15
- 권호 239
○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기업이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AI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대중 의견 수렴 정보요청서(RFI)*를 발표
* Request for Information; Automated Worker Surveillance and Management
- 바이든 정부는 자동화 근로자 감시 및 관리 기술의 보급, 목적, 배치 및 영향 뿐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 기회, 접근성, 건강 또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 자동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위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
○ 직장(가상 또는 물리적 공간)에서 자동화된 감시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위치, 작업 속도 및 질, 커뮤니케이션, 다른 근로자나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컴퓨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백악관은 이에 대한 피해를 우려
- 뉴욕타임스는 2022년 "미국 10대 민간 고용주 중 8곳이 개별 근로자의 생선성 지표를 추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트너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근로자 추적 도구를 사용하는 대규모 고용주 수가 60%에서 70%로 3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
- 지속적인 성과 추적은 근로자의 업무 과정에서 안전 및 정신 건강 상 위험 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번 RFI는 직장 내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근로자의 경험에 대한 피드백,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급 및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 판매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자동화된 모니터링 도구가 가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요청
* Request for Information; Automated Worker Surveillance and Management
- 바이든 정부는 자동화 근로자 감시 및 관리 기술의 보급, 목적, 배치 및 영향 뿐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 기회, 접근성, 건강 또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 자동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위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
○ 직장(가상 또는 물리적 공간)에서 자동화된 감시 도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위치, 작업 속도 및 질, 커뮤니케이션, 다른 근로자나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컴퓨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백악관은 이에 대한 피해를 우려
- 뉴욕타임스는 2022년 "미국 10대 민간 고용주 중 8곳이 개별 근로자의 생선성 지표를 추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트너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근로자 추적 도구를 사용하는 대규모 고용주 수가 60%에서 70%로 3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
- 지속적인 성과 추적은 근로자의 업무 과정에서 안전 및 정신 건강 상 위험 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번 RFI는 직장 내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근로자의 경험에 대한 피드백,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급 및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 판매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자동화된 모니터링 도구가 가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