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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특정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4-28
- 등록일 2022-05-15
- 권호 239
○ 경제산업성은 4.28 개최된 9회 최종처분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특정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방침(개정안)」 공표
(개정 배경)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전국적 문제로서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160여개 지역에서의 설명회와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 11 홋카이도의 슷쓰초와 가모에나이무라에서 처분지 선정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문헌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종처분 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아직 한정적인 상황
- 이에 따라 최종 처분의 실현을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최종 처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범국가적 체제 구축)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최종처분관계부처회의 구성원 확대, 관계부처 연락회의(국장급) 및 지방지분부국연락회의(부국장급) 신설
- (국가의 유망 지점 확대를 위한 활동 강화) 국가와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의 장 신설
- 국가의 주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및 판단 장려,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 대책 강화
(개정 배경)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전국적 문제로서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160여개 지역에서의 설명회와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 11 홋카이도의 슷쓰초와 가모에나이무라에서 처분지 선정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문헌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종처분 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아직 한정적인 상황
- 이에 따라 최종 처분의 실현을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최종 처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범국가적 체제 구축)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최종처분관계부처회의 구성원 확대, 관계부처 연락회의(국장급) 및 지방지분부국연락회의(부국장급) 신설
- (국가의 유망 지점 확대를 위한 활동 강화) 국가와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의 장 신설
- 국가의 주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및 판단 장려,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 대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