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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 에너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금 혜택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DOT)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5-12
- 등록일 2022-05-16
- 권호 240
○ 재무부(DOT)와 국세청(IRS)은 미국 청정 에너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금 혜택 지침*을 발표
* guidance tha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content bonus
- 이번 지침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등) 건립 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추가 세액공재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제공
○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 건립 시 국내산 콘텐츠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재(PTC) 또는 투자 세액 공제(ITC)의 추가 세금 혜택을 부여
- 국내산 콘텐츠 요건은 철강 등의 제조공정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은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 되어야 함
- 투자 세금 공제의 요건은 국내산 제품 요건과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프로젝트의 최대 순 출력이 1메가와트 미만인 경우
② 프로젝트 건설이 2023년 1월 29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③ 프로젝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소 임금 및 수습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guidance tha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content bonus
- 이번 지침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등) 건립 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추가 세액공재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제공
○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 건립 시 국내산 콘텐츠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재(PTC) 또는 투자 세액 공제(ITC)의 추가 세금 혜택을 부여
- 국내산 콘텐츠 요건은 철강 등의 제조공정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은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 되어야 함
- 투자 세금 공제의 요건은 국내산 제품 요건과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프로젝트의 최대 순 출력이 1메가와트 미만인 경우
② 프로젝트 건설이 2023년 1월 29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③ 프로젝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소 임금 및 수습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