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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디커플링과 자급자족전략의 성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2
  • 등록일 2022-05-16
  • 권호 240
○ 일본종합연구소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위상을 파악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 보고서 공표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관리규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은 미국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률을 '20년 49%, '30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1년 자급률은 16.7%에 불과하며, 외자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급률은 6.6%에 불과
- 미국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반도체 제조 능력이 강화되었으나,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중국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불가능
- 또한 중국은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탑재하는 최종 조립공정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이를 대체할 국가는 없으며, 전자기기부품을 생산하는 소부장 산업 또한 중국 특유의 강점
-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① 인력난이 심각하고 ② 산업정책의 효과가 낮으며 ③ 반도체의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미국의 수출관리규제 강화, 중국 반도체산업의 산업정책 및 위치,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 중국 반도체 산업의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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