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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OECD, 독일 경제 및 환경평가 보고서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08
- 등록일 2022-05-16
- 권호 240
○ OECD는 최근 경제보고서 및 환경평가보고서를 독일 측에 전달
- 격년으로 발표되는 OECD의 독일경제보고서는 경제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 정책을 위한 공식 권고안을 제시하며, 금년에는 기후보호 정책에 중점
- 환경 보고서는 경제 보고서와 동시에 발간되며, 금년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적인 형태의 기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언급
○ 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독일이 근본적으로 기후 정책 측면에서 올바를 궤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2045년 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
- 구체적으로는 배출 감소율을 3배로 늘리고, 그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보다 빠른 기획과 승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문
- 또한 모든 분야 그 중에서도 운송분야에서 배출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 OECD는 독일 기후 보호 전략의 구현 수단의 하나인 탄소가격 측정을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으나 가격 책정이 산업 부문간의 조화 및 최소 가격을 도입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
○ 현재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독일 정치의 위기 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GDP 소폭(+0.3%)증가 및 2024년 성장률 1.3%전망)
- 그러나 공공행정 디지털화에서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부문 투자를 강조
- 이를 위해 공공 자금의 우선순위 재 조정, 세금 감면 축소 및 효과적인 세제 도입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마련 가능성 언급
- 격년으로 발표되는 OECD의 독일경제보고서는 경제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 정책을 위한 공식 권고안을 제시하며, 금년에는 기후보호 정책에 중점
- 환경 보고서는 경제 보고서와 동시에 발간되며, 금년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적인 형태의 기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언급
○ 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독일이 근본적으로 기후 정책 측면에서 올바를 궤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2045년 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
- 구체적으로는 배출 감소율을 3배로 늘리고, 그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보다 빠른 기획과 승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문
- 또한 모든 분야 그 중에서도 운송분야에서 배출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 OECD는 독일 기후 보호 전략의 구현 수단의 하나인 탄소가격 측정을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으나 가격 책정이 산업 부문간의 조화 및 최소 가격을 도입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
○ 현재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독일 정치의 위기 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GDP 소폭(+0.3%)증가 및 2024년 성장률 1.3%전망)
- 그러나 공공행정 디지털화에서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부문 투자를 강조
- 이를 위해 공공 자금의 우선순위 재 조정, 세금 감면 축소 및 효과적인 세제 도입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마련 가능성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