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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美 기업의 핵심산업 대(對)중국 투자 심사법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폭스 비즈니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5-08
- 등록일 2022-05-15
- 권호 239
○ 미국 연방하원은 자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
- 해당 법안은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대통령실 주도로 상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투자 심사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
-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면 해외 투자가 미국의 장기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
-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
- 해당 법안은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대통령실 주도로 상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투자 심사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
-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면 해외 투자가 미국의 장기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
-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