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법 위반 시 벌금 1,000만 유로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로액티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25
- 등록일 2022-05-15
- 권호 239
○ 유럽연합은 첫 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AI Act)’ 초안 합의를 앞두고 생성 AI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정
- 세부사항에는 GPT-4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포함
- 아울러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는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에는 1,0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설정
- 세부사항에는 GPT-4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포함
- 아울러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는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에는 1,0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