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산업성 신기축부회 2차 중간보고서 골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19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부회는 5.19 개최한 15회 회의에서 2차 중간보고서 골자(안) 공표
- 경제산업정책신기축부회는 '21.11월부터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사고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22.6 중간보고서 공표한바 있음
(미션지향형 산업정책 8개 분야 지정)
- GX : 향후 10년간 150조 원 이상 민관 투자를 위해 20조엔 규모의 정부 지원 실시
- DX : '30년까지 일본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합계 매출액(반도체) 15조 엔 이상
- 경제안보 : 자율성 제고, 우위성-불가결성 확보, 국제질서 유지
- 건강: '50년 공적 보험 외 서비스 77조 엔
- 회복탄력성: '50년 적응시장이 개도국에서 약 70조 원 규모로 성장
- 바이오 제조업: '30년 기준 총 92조엔의 시장 규모
- 자원자율경제: '30년 80조엔, '50년 120조엔의 순환경제 시장 실현
- 지역 포용적 성장: 가처분소득/시간향상 등을 통해 희망 출산율을 1.8로 회복
(사회기반(OS) 재편 5개 분야)
- 인재, 스타트업 혁신, 가치창조경영, 일본사회의 글로벌화, 데이터 구동형 행정・EBPM
- 경제산업정책신기축부회는 '21.11월부터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사고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22.6 중간보고서 공표한바 있음
(미션지향형 산업정책 8개 분야 지정)
- GX : 향후 10년간 150조 원 이상 민관 투자를 위해 20조엔 규모의 정부 지원 실시
- DX : '30년까지 일본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합계 매출액(반도체) 15조 엔 이상
- 경제안보 : 자율성 제고, 우위성-불가결성 확보, 국제질서 유지
- 건강: '50년 공적 보험 외 서비스 77조 엔
- 회복탄력성: '50년 적응시장이 개도국에서 약 70조 원 규모로 성장
- 바이오 제조업: '30년 기준 총 92조엔의 시장 규모
- 자원자율경제: '30년 80조엔, '50년 120조엔의 순환경제 시장 실현
- 지역 포용적 성장: 가처분소득/시간향상 등을 통해 희망 출산율을 1.8로 회복
(사회기반(OS) 재편 5개 분야)
- 인재, 스타트업 혁신, 가치창조경영, 일본사회의 글로벌화, 데이터 구동형 행정・EB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