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관세 데이터 허브 구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7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유럽연합은 최근 번거로운 세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관세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
- 이는 현재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강화에 따른 교역량의 막대한 증가, 통관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EU표준 항목의 증가, 변화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그 배경
- 이를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된 데이터 기반 단일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교역 관련 체계와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 25%까지 경감시키도자 함
○ 이 변화의 핵심은 EU Customs Data Hub 으로 불리는 기업, 제품, 공급망 정보가 수록된 통합 온라인 환경
- 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 너러닝과 인공지능 및 전문가의 개입을 적절히 조합한 기법을 통해 무역 당국으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기업은 세관 정보 제출 시 단일 포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 입력 및 번거로운 추가 인증절차 없이도 교역을 진행할 수 있음
○ 이번 제안에 따라 2028년 부터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최종적으로는 2038년 부터는 모든 교역에 적용될 예정
- 이는 현재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강화에 따른 교역량의 막대한 증가, 통관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EU표준 항목의 증가, 변화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그 배경
- 이를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된 데이터 기반 단일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교역 관련 체계와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 25%까지 경감시키도자 함
○ 이 변화의 핵심은 EU Customs Data Hub 으로 불리는 기업, 제품, 공급망 정보가 수록된 통합 온라인 환경
- 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 너러닝과 인공지능 및 전문가의 개입을 적절히 조합한 기법을 통해 무역 당국으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기업은 세관 정보 제출 시 단일 포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 입력 및 번거로운 추가 인증절차 없이도 교역을 진행할 수 있음
○ 이번 제안에 따라 2028년 부터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최종적으로는 2038년 부터는 모든 교역에 적용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