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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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 공업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전문가위원회 발족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정보화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3-05-16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공업정보화부는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 공업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전문가위원회 발족 (5.16)
- (추진근거) <과학기술진보법>,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과기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총괄 규범과 지도 조율을 담당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거버넌스 제도 규범 제시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심사 감독 체계 구축 및 정비
- 공업과 정보화 분야 중대 과기윤리 사건 조사처리 전개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관련 중대문제 연구 전개, 홍보교육 실시, 국제협력교류 추진
○ 공업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전문가위원회
-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 전개
- 의사결정 컨설팅 지원, 과기윤리 심사 전문가 재조사 전개
- 정책, 기술, 관리, 윤리, 법률 등 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 비서실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개설
○ 전망
- 공업 및 정보화 분야의 과기윤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
- 과기윤리 심사 및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중점분야의 과기윤리 심사 규범과 표준을 제정
- 산업 과기윤리심사센터 설립을 지도하고, 중점분야 과기윤리 민첩성 거버넌스 시범을 실시
- 과기윤리 관리 훈련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인재풀 구축을 강화해 과기윤리 거버넌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 (추진근거) <과학기술진보법>,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과기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총괄 규범과 지도 조율을 담당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거버넌스 제도 규범 제시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심사 감독 체계 구축 및 정비
- 공업과 정보화 분야 중대 과기윤리 사건 조사처리 전개
- 공업과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 관련 중대문제 연구 전개, 홍보교육 실시, 국제협력교류 추진
○ 공업 정보화 분야 과기윤리전문가위원회
- 공업정보화부 과기윤리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 전개
- 의사결정 컨설팅 지원, 과기윤리 심사 전문가 재조사 전개
- 정책, 기술, 관리, 윤리, 법률 등 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 비서실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개설
○ 전망
- 공업 및 정보화 분야의 과기윤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
- 과기윤리 심사 및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중점분야의 과기윤리 심사 규범과 표준을 제정
- 산업 과기윤리심사센터 설립을 지도하고, 중점분야 과기윤리 민첩성 거버넌스 시범을 실시
- 과기윤리 관리 훈련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인재풀 구축을 강화해 과기윤리 거버넌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