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연구개발 기금의 중국의 군사 기술 개발과의 연계성 위험 언급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16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술이 중국군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최소 5개가 중국의 군사 관련 대학와 연관
- 여기에는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열 전달, 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측에는 소위 칠자로 불리는 대학교 중 4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 이 대학교들은 중국 산업부가 직접 관리하여 국방 산업에 종사자 배출에 특화되어 있음
○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싱크탱크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Merics)는 연구 성과가 중국의 국방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위험이 상당하며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 중국 연구 정책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
○ 이는 최근 3월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 의장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필요하나 중국 인민군이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성명과도 같은 맥락
○ 이러한 조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을 유럽연합의 행정 체계가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비판
- 여기에는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열 전달, 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측에는 소위 칠자로 불리는 대학교 중 4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 이 대학교들은 중국 산업부가 직접 관리하여 국방 산업에 종사자 배출에 특화되어 있음
○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싱크탱크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Merics)는 연구 성과가 중국의 국방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위험이 상당하며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 중국 연구 정책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
○ 이는 최근 3월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 의장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필요하나 중국 인민군이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성명과도 같은 맥락
○ 이러한 조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을 유럽연합의 행정 체계가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