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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혁신센터(CFDI), 척 슈머 미 상원의원이 제안한 AI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CFD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5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데이터혁신센터(CFDI)는 지난 4월 척 슈머 미 상원의원이 제안한 AI 규제 법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존 미국의 규제 방식을 고수할 것을 제안
○ 지난 4월 척 슈머 미 상원의원은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 초안에 대응하여 미국 내 AI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
- 2023년 4월 11일 중국 규제 당국은 기업이 생성형 AI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당국에 보안 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발표
- CFDI는 중국의 경우, AI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목표에 반하는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 척 슈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AI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 원칙 등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CFDI는 AI에 대해 의회의 광범위한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은 중국,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사용,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지지해 왔으며 AI와 관련해서도 개별법이 아닌, 관련 연방 기관이 각 영역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예: 자율주행 차량 사용 규제는 미국 교통부(DOT)가, AI 기반 의료 기기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처(FDA)가 담당)해 오고 있으며, 사전 예방 등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AI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지난 4월 척 슈머 미 상원의원은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 초안에 대응하여 미국 내 AI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
- 2023년 4월 11일 중국 규제 당국은 기업이 생성형 AI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당국에 보안 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발표
- CFDI는 중국의 경우, AI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목표에 반하는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 척 슈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AI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 원칙 등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CFDI는 AI에 대해 의회의 광범위한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은 중국,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사용,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지지해 왔으며 AI와 관련해서도 개별법이 아닌, 관련 연방 기관이 각 영역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예: 자율주행 차량 사용 규제는 미국 교통부(DOT)가, AI 기반 의료 기기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처(FDA)가 담당)해 오고 있으며, 사전 예방 등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AI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