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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웹 3.0 백서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시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JIMI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1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웹 3.0 프로젝트팀」은 웹 3.0 추진을 위해 즉시 대응해야 할 논점 및 웹3.0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논점 등에 대해 정리한 백서(제안서) 공표
(즉시 대응해야 할 사항)
- 국제규정 마련에 대한 일본의 기여
- (세제개정) 토큰에 의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되는 세제 개정, 개인이 보유한 암호자산에 대한 소득과세 개정
- 암호자산 발생기업 등 회계감사 기회 확보, LLC(유한책임회사)형 DAO(탈중앙화자율조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각종 토큰의 심사 및 발행, 유통
- 무허가 NFT에 대한 대책 및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웹3.0 사업에 대한 참여기준 명확화 및 현실에 입각한 운용, NFT 사업
(논의 개시 및 심화가 필요한 논점)
- 디지털 자산거래의 사법상 취급의 명확화, 웹3.0을 활용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웹3.0 사업의 라이선스, 안전한 이용환경, 지역활성화를 위한 웹3.0 활용 등
(즉시 대응해야 할 사항)
- 국제규정 마련에 대한 일본의 기여
- (세제개정) 토큰에 의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되는 세제 개정, 개인이 보유한 암호자산에 대한 소득과세 개정
- 암호자산 발생기업 등 회계감사 기회 확보, LLC(유한책임회사)형 DAO(탈중앙화자율조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각종 토큰의 심사 및 발행, 유통
- 무허가 NFT에 대한 대책 및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웹3.0 사업에 대한 참여기준 명확화 및 현실에 입각한 운용, NFT 사업
(논의 개시 및 심화가 필요한 논점)
- 디지털 자산거래의 사법상 취급의 명확화, 웹3.0을 활용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웹3.0 사업의 라이선스, 안전한 이용환경, 지역활성화를 위한 웹3.0 활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