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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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 미국 내 투자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09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반도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투자 촉진정책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바이든 대통령은 '21.2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에 서명
- 동 대통령령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 확보를 위해 특히 4개 공급망(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타 전략물자, 의약품 및 의약품 유효성분)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공급망 관련 과제 중 하나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관계 부처에 100일 이내에 이들 중요 공급망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1. 6월에 발표된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현황에 관한 인식 표명
- 이를 바탕으로 상무성은 미국 CHIPS법에 대한 자금 제공,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중소기업 지원, 인재육성 등 제안 제시
- 전공정 투자는 크게 확대, 후공정 관련 미국내 투자는 한정적(아시아 의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 바이든 대통령은 '21.2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에 서명
- 동 대통령령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 확보를 위해 특히 4개 공급망(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타 전략물자, 의약품 및 의약품 유효성분)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공급망 관련 과제 중 하나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관계 부처에 100일 이내에 이들 중요 공급망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1. 6월에 발표된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현황에 관한 인식 표명
- 이를 바탕으로 상무성은 미국 CHIPS법에 대한 자금 제공,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중소기업 지원, 인재육성 등 제안 제시
- 전공정 투자는 크게 확대, 후공정 관련 미국내 투자는 한정적(아시아 의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