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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 활용 관련 과제-탄소가격인상의 일본 내 환경정비 및 국제협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24
- 등록일 2023-05-30
- 권호 241
○ 일본종합연구소는 탄소세의 목적 및 활용의 방향성,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일본의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23.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 채택되어 일본의 산업구조 등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탄소가격제 활용 제시
- 「GX 기본방침」에서는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에 대한 부과금」 및 배출권 거래의 도입과 그에 따른 정부 수입을 새롭게 도입되는「GX 경제 이행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으나, 일본의 미래 탄소 가격 수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에너지 과세 등을 감안해도 평균 약 6,750엔/tCO₂로 추산
- 상기 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일본의 경우 탄소가격의 한 단계 인상 필요
- 유럽 국가들의 가격 수준은 일본보다 크게 높으나,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아시아 각국의 탄소 가격은 일본보다 낮으므로 탄소가격 인상시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에 주의 필요
- 따라서 탄소 가격을 인상하기 쉽게 하는 환경 정비가 필수적이며 ①탄소가격의 제품 가격으로의 전가 촉진 ②이에 따른 생계비 상승 대책으로서의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 필요
- '23.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 채택되어 일본의 산업구조 등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탄소가격제 활용 제시
- 「GX 기본방침」에서는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에 대한 부과금」 및 배출권 거래의 도입과 그에 따른 정부 수입을 새롭게 도입되는「GX 경제 이행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으나, 일본의 미래 탄소 가격 수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에너지 과세 등을 감안해도 평균 약 6,750엔/tCO₂로 추산
- 상기 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일본의 경우 탄소가격의 한 단계 인상 필요
- 유럽 국가들의 가격 수준은 일본보다 크게 높으나,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아시아 각국의 탄소 가격은 일본보다 낮으므로 탄소가격 인상시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에 주의 필요
- 따라서 탄소 가격을 인상하기 쉽게 하는 환경 정비가 필수적이며 ①탄소가격의 제품 가격으로의 전가 촉진 ②이에 따른 생계비 상승 대책으로서의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