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 상원, 디지털 및 AI 감독 기관 설립 법안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NextGo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9
- 등록일 2023-05-30
- 권호 241
○ 넥스트고브(Nextgov)는 미국 상원의원들의 디지털 및 AI 감독 기관 설립 법안 발의에 대한 기사*를 소개
* Senators Introduce Bill to Create Digital and AI Oversight Agency
○ 마이클 베넷과 피터 웰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연방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Federal Digital Platform Commission)' 설립을 목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청문회 개최, 조사 추진, 연구 수행, 벌금 부과 및 공공 규제 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권한을 갖춘 5인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에게 알고리즘 책임, 감사 및 설명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감독과 규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
- 기술 전문가 및 산업 및 시민사회대표로 구성된 '코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 표준, 행동 규범 및 기타 정책을 위원회 검토를 위해 제시할 것
- 위원회가 기존의 특허 및 소비자 보호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연방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지시
○ 상원의원들은 AI 도구와 플랫폼이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전문 연방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부재에 대해 우려함
* Senators Introduce Bill to Create Digital and AI Oversight Agency
○ 마이클 베넷과 피터 웰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연방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Federal Digital Platform Commission)' 설립을 목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청문회 개최, 조사 추진, 연구 수행, 벌금 부과 및 공공 규제 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권한을 갖춘 5인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에게 알고리즘 책임, 감사 및 설명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감독과 규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
- 기술 전문가 및 산업 및 시민사회대표로 구성된 '코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 표준, 행동 규범 및 기타 정책을 위원회 검토를 위해 제시할 것
- 위원회가 기존의 특허 및 소비자 보호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연방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지시
○ 상원의원들은 AI 도구와 플랫폼이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전문 연방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부재에 대해 우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