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1990년대 이후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동적 변화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기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05
- 등록일 2023-05-30
- 권호 241
○ <중국과기포럼>저널은 1990년대 이후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동적 변화를 발표 (5월호)
- 일본의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의 발표, 그리고 그 후 5년 단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집행에서 시작
- 1990년대 일본 내외의 정세는 모두 중대한 변동이 발생,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총체적 지도 강화에 착수해 일련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실시
-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문제 대두
-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이해득실을 탐구하는 것은 중국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 1990년대 이후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동적 특징
- 기업은 시종일관 R&D 주체, 연구는 응용개발 위주
- 정부가 제공한 R&D 투자의 경쟁 특성이 지속적으로 강화
- 정부 주도형 관산학 모델 성숙
○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중국에 대한 시사점
- 최상위 설계 중요시, 정부의 과기혁신활동에 대한 지도 강화
-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중요시, 오리지널 이노베이션 능력을 착실히 제고
*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흡수·개량하고, '후발주자 우위'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격차 위축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학기술 평가체계 구축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견지, 산학연 간 심층 융합 추진
- 일본의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의 발표, 그리고 그 후 5년 단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집행에서 시작
- 1990년대 일본 내외의 정세는 모두 중대한 변동이 발생,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총체적 지도 강화에 착수해 일련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실시
-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문제 대두
-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이해득실을 탐구하는 것은 중국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 1990년대 이후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동적 특징
- 기업은 시종일관 R&D 주체, 연구는 응용개발 위주
- 정부가 제공한 R&D 투자의 경쟁 특성이 지속적으로 강화
- 정부 주도형 관산학 모델 성숙
○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중국에 대한 시사점
- 최상위 설계 중요시, 정부의 과기혁신활동에 대한 지도 강화
-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중요시, 오리지널 이노베이션 능력을 착실히 제고
*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흡수·개량하고, '후발주자 우위'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격차 위축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학기술 평가체계 구축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견지, 산학연 간 심층 융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