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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태그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NextGo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미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 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플랫폼에서 앱을 개발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앱 알기 법안")을 발의
○ 연방기관과 의원들은 인기 디지털 앱과 적대국 간의 관계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
-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틱톡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 5개중 4개가 중국 기업과 제휴하고 있으며, 특히 위치, 검색기록,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
○ 법안은 앱의 "수익적 소유자"의 원산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앱 개발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외국 또는 개인과의 제휴 관계에 대해 정확하거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스토어는 위반 플랫폼에 경고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
○ 연방기관과 의원들은 인기 디지털 앱과 적대국 간의 관계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
-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틱톡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 5개중 4개가 중국 기업과 제휴하고 있으며, 특히 위치, 검색기록,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
○ 법안은 앱의 "수익적 소유자"의 원산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앱 개발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외국 또는 개인과의 제휴 관계에 대해 정확하거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스토어는 위반 플랫폼에 경고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