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혁신촉진형 공공조달제도의 국제비교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를 비교한 조사 결과 보고서 공표
- 일반적으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따라서 이미 충분히 시장화, 표준화된 기존 기술을 선택하는 '불확실성 회피형 조달'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공공 수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및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유럽(EU, 영국, 독일), 미국, 한국 모두 법령-규칙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정비-운영까지 다양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국가 및 지역의 혁신 촉진 관련 제도 설계의 역사적 배경 및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각 차이점 및 특징이 있으나, 조사 대상국은 모두 혁신 촉진의 효과적 수단 중 하나로 공공조달을 활용한 구체적인 제도 및 지원기관 마련
-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수립한 관련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일본판 SBIR 제도를 통한 검토 외에도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단위의 대응은 추진중이나, 해외 각국과 같은 포괄적 법규 및 제도, 기관은 미성숙
-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에 적합한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의 제도 정비 및 운영 필요
- 일반적으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따라서 이미 충분히 시장화, 표준화된 기존 기술을 선택하는 '불확실성 회피형 조달'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공공 수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및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유럽(EU, 영국, 독일), 미국, 한국 모두 법령-규칙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정비-운영까지 다양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국가 및 지역의 혁신 촉진 관련 제도 설계의 역사적 배경 및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각 차이점 및 특징이 있으나, 조사 대상국은 모두 혁신 촉진의 효과적 수단 중 하나로 공공조달을 활용한 구체적인 제도 및 지원기관 마련
-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수립한 관련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일본판 SBIR 제도를 통한 검토 외에도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단위의 대응은 추진중이나, 해외 각국과 같은 포괄적 법규 및 제도, 기관은 미성숙
-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에 적합한 혁신 촉진형 공공조달의 제도 정비 및 운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