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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답신 ~전환기의 혁신・성장의 기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스타트업, 사람에 대한 투자, 의료 및 간병, 지역 산업, 행정 절차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답신」 공표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규제·제도 재검토)
- 해외 창업 인재의 활약에 기여하는 제도 재검토
- 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조달방법 정비
- 개별 자산에 대한 담보 및 경영자의 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융자 방법으로서 사업성에 주목한 담보제도 마련
(사람에 대한 투자)
- 외국인 영입 및 활약 촉진, 노동시간제도 재검토, 부업 및 겸업 활용 촉진, 교육혁신 촉진을 위한 대학 등의 사후형 규제 및 제도 등
(의료·간병·감염증 대책)
- 의료용 데이터 활용법제 등 정비,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환경 정비, AI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촉진,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업무 전환) 등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규제·제도 재검토)
- 해외 창업 인재의 활약에 기여하는 제도 재검토
- 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조달방법 정비
- 개별 자산에 대한 담보 및 경영자의 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융자 방법으로서 사업성에 주목한 담보제도 마련
(사람에 대한 투자)
- 외국인 영입 및 활약 촉진, 노동시간제도 재검토, 부업 및 겸업 활용 촉진, 교육혁신 촉진을 위한 대학 등의 사후형 규제 및 제도 등
(의료·간병·감염증 대책)
- 의료용 데이터 활용법제 등 정비,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환경 정비, AI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촉진,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업무 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