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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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신기술, 지속가능한 무역, 경제 안보 부문 협력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5-31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EU와 미국은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4차 장관급 회의를 통해 신기술, 지속 가능한 교역,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결성 및 인권 강화 협력에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기술, 연결성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서양 횡단형 협력
- 유럽연합과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제시
- 공급망 위험 조기 감지 및 보조금 투명성에 대한 협정을 통하 반도체 부문 공정 경쟁에 대한 합의 및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전기 모빌리티 관련하여 대형 전기차 충전을 위한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 국제 표준 합의 및 정부 보조금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권고안 협의
- 6G 통신 시스템 공동 비전과 로드맵 작성 협력 가속화 하고 6G 관련 기술전망을 발표
- 안전하고 탄력적인 연결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변화하는 지정학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과 가치 강화
- 양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및 사용자 권리 강화,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동 원칙에 합의
- 제3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 방지하기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손쉽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교역을 위한 대서양 협력
- 동물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인정 범위 확대
-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양자의 친환경 및 공정무역 촉진
○ 신기술, 연결성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서양 횡단형 협력
- 유럽연합과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제시
- 공급망 위험 조기 감지 및 보조금 투명성에 대한 협정을 통하 반도체 부문 공정 경쟁에 대한 합의 및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전기 모빌리티 관련하여 대형 전기차 충전을 위한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 국제 표준 합의 및 정부 보조금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권고안 협의
- 6G 통신 시스템 공동 비전과 로드맵 작성 협력 가속화 하고 6G 관련 기술전망을 발표
- 안전하고 탄력적인 연결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변화하는 지정학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과 가치 강화
- 양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및 사용자 권리 강화,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동 원칙에 합의
- 제3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 방지하기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손쉽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교역을 위한 대서양 협력
- 동물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인정 범위 확대
-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양자의 친환경 및 공정무역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