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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데이터의 수집, 사용 형평성 및 투명성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25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법 집행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사용의 형평성 및 투명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Equity and Law Enforcement Data Collection, Use, and Transparency
○ 지난 2022년 5월 25일, 바이든 정부는 대중의 신뢰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치안 및 형사 사법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Effective, Accountable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Practices to Enhance Public Trust and Public Safety('22.5.)
○ 보고서는 전국 치안 관련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
- 법 집행 기관, 시민사회, 소프트웨어 회사, 연방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 사용, 투명성 개선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찰 데이터의 품질 및 참여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법 집행 기관의 67%만이 FBI 국가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범죄 데이터를 제출)
- 이러한 데이터 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다음의 5가지 주요 권장 조치를 제시
① 지역 단위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지도자들이 법 진행 기관이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보다 공평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
② 국가가 경찰 활동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의무화하고 지원
③ 연방기관은 법 집행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 표준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협력
④ 주, 부족, 지방 및 자치지역 법 집행 기관은 연방 수집 기관에 데이터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구축
⑤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은 법 집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기술 전문가, 시민 사회와 협의
* Equity and Law Enforcement Data Collection, Use, and Transparency
○ 지난 2022년 5월 25일, 바이든 정부는 대중의 신뢰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치안 및 형사 사법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Effective, Accountable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Practices to Enhance Public Trust and Public Safety('22.5.)
○ 보고서는 전국 치안 관련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
- 법 집행 기관, 시민사회, 소프트웨어 회사, 연방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 사용, 투명성 개선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찰 데이터의 품질 및 참여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법 집행 기관의 67%만이 FBI 국가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범죄 데이터를 제출)
- 이러한 데이터 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다음의 5가지 주요 권장 조치를 제시
① 지역 단위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지도자들이 법 진행 기관이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보다 공평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
② 국가가 경찰 활동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의무화하고 지원
③ 연방기관은 법 집행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 표준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협력
④ 주, 부족, 지방 및 자치지역 법 집행 기관은 연방 수집 기관에 데이터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구축
⑤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은 법 집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기술 전문가, 시민 사회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