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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세계 첫 ‘가상화폐 악용 자금세탁 방지법’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AP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5-16
- 등록일 2022-05-23
- 권호 240
○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을 확정
-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
- MiCA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
-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
- 또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원천 차단
-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
- MiCA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
-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
- 또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