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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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규제(FSR)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6-09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2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EU 역외보조금규제(FSR)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 ITI Perspectives on the Finalisation of the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EU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 FSR은 EU 국가 외의 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EU 내 기업 M&A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발효
○ 정보기술산업협회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단일 시장 내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는 FSR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FSR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신고 절차의 모든 면제 사항을 공공 조달에 관한 부록 내용과 일치시켜 동일한 범주의 해외금융보조금(FFC)이 양쪽 모두에 포함되도록 할 것
- 모든 신고 면제를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세금 조치로 확대할 것
- 기업이 제3국을 대상으로 FFC를 조사하고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예상치를 제시할 것
* ITI Perspectives on the Finalisation of the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EU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 FSR은 EU 국가 외의 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EU 내 기업 M&A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발효
○ 정보기술산업협회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단일 시장 내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는 FSR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FSR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신고 절차의 모든 면제 사항을 공공 조달에 관한 부록 내용과 일치시켜 동일한 범주의 해외금융보조금(FFC)이 양쪽 모두에 포함되도록 할 것
- 모든 신고 면제를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세금 조치로 확대할 것
- 기업이 제3국을 대상으로 FFC를 조사하고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예상치를 제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