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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추진계획2023 ~다양한 주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사회를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6-09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2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 관련 10대 중요정책 등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추진계획2023」 공표
- 동 계획은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과제 정리
- 생성형 AI와 지식재산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려 및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
- 저작권법상의 과제로서는 「원본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각 권리자에게 있어 분쟁 해결 대응도 곤란해질 우려」 등에 대해 언급
(10대 중요정책)
-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다양한 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 △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의 방향성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 △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 강화 △ 쿨재팬 전략의 본격적 가동 및 발전
- 동 계획은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과제 정리
- 생성형 AI와 지식재산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려 및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
- 저작권법상의 과제로서는 「원본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각 권리자에게 있어 분쟁 해결 대응도 곤란해질 우려」 등에 대해 언급
(10대 중요정책)
-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다양한 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 △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의 방향성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 정비 △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 강화 △ 쿨재팬 전략의 본격적 가동 및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