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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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조금 등의 지급 등 관련 지침 / '23년 특정 신기술보조금 등의 지출목표 등에 관한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3-06-08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2
○ 내각부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정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출목표 등에 대해 정리한 지침 공표
- 동 지침은 과학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08년 법률 제63호) 제34조 1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지정보조금 등의 지급 등 관련 지침)
- 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혁신적인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미래에 실용화가 기대되는 분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단계별 선발방식 실시, 프로그램 매니저 배치, 보조금 등 지급방법, 외부평가 활용, 내각부 추진사항, 사업화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신기술보조금 등 지출목표)
- 국가 등은 '23년 국가 등의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급액 중 특정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 약 1,066.2억엔을 목표로 추진
- 단계별 선발방식 및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내각부 추진사항, 사업화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동 지침은 과학기술·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08년 법률 제63호) 제34조 1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지정보조금 등의 지급 등 관련 지침)
- 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혁신적인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미래에 실용화가 기대되는 분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단계별 선발방식 실시, 프로그램 매니저 배치, 보조금 등 지급방법, 외부평가 활용, 내각부 추진사항, 사업화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신기술보조금 등 지출목표)
- 국가 등은 '23년 국가 등의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급액 중 특정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 약 1,066.2억엔을 목표로 추진
- 단계별 선발방식 및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내각부 추진사항, 사업화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