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가칭)(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07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2
○ 일본 정부는 6.7 개최한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기시다 총리)에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원안 공표
- 동 방침은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에 근거하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핵심 정책으로 현 상황을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저출산·육아 지원정책을 「미래에 대한 가장 유효한 투자」라 표현
-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재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및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지원(노동시장 개혁)
- 투자 확대 및 경제사회개혁 실행(민관협력을 통한 국내 투자확대 및 공급망 강인화, GX 및 DX 가속화, 스타트업 지원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 민관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자를 제조하는 기업에 자본강화를 포함한 지원 검토
- 방위력의 경우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연구개발〈2〉공공 인프라 정비〈3〉사이버 안보〈4〉동맹국의 억제력 향상의 4개 분야를 추진할 것을 명시
-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성장전략)」과 함께 원안을 여당 내에서 심의한 뒤 6월 중순경 국무회의에서 채택 예정
- 동 방침은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에 근거하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핵심 정책으로 현 상황을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저출산·육아 지원정책을 「미래에 대한 가장 유효한 투자」라 표현
-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재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및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지원(노동시장 개혁)
- 투자 확대 및 경제사회개혁 실행(민관협력을 통한 국내 투자확대 및 공급망 강인화, GX 및 DX 가속화, 스타트업 지원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 민관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요한 물자를 제조하는 기업에 자본강화를 포함한 지원 검토
- 방위력의 경우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연구개발〈2〉공공 인프라 정비〈3〉사이버 안보〈4〉동맹국의 억제력 향상의 4개 분야를 추진할 것을 명시
-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성장전략)」과 함께 원안을 여당 내에서 심의한 뒤 6월 중순경 국무회의에서 채택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