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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3 개정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06
- 등록일 2023-06-13
- 권호 242
○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과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 등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 공표
- 실행계획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다년간의 계획으로 지난해 그랜드 디자인(기본적 사고방식)과 함께 공표되었으며, 그 후 실현회의에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자산소득 2배 증가계획」,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지침」을 취합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추전됨에 따라 개정판으로 정리하여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결정
- 스타트업 육성의 경우 민관이 함께 '27년 투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10조엔 규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스톡옵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총에서 이사회 위임 내용에 신주예약권 권리행사 가격 및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경제안보의 관점도 고려하여 일본 기업의 입지 촉진 포함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제조·데이터센터 등을 전략 분야로 평가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세제, 예산지원 검토」라 명기
- 인공지능(AI)의 경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에서 합의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따라 담당 각료간 논의 추진
- 양자기술과 건강·의료,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강화
-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치매의 발병·진행 억제·회복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뇌과학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 신설
- 실행계획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다년간의 계획으로 지난해 그랜드 디자인(기본적 사고방식)과 함께 공표되었으며, 그 후 실현회의에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자산소득 2배 증가계획」,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지침」을 취합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추전됨에 따라 개정판으로 정리하여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결정
- 스타트업 육성의 경우 민관이 함께 '27년 투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10조엔 규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스톡옵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총에서 이사회 위임 내용에 신주예약권 권리행사 가격 및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경제안보의 관점도 고려하여 일본 기업의 입지 촉진 포함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제조·데이터센터 등을 전략 분야로 평가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세제, 예산지원 검토」라 명기
- 인공지능(AI)의 경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에서 합의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따라 담당 각료간 논의 추진
- 양자기술과 건강·의료,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강화
-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치매의 발병·진행 억제·회복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뇌과학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