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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 검토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16
- 등록일 2023-06-19
- 권호 242
○ 의회조사국(CRS)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
* CPTPP: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CPTPP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서명을 철회한 후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부분의 TPP 무역 규칙을 유지함. 현재 영국이 첫 번째 신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대만이 가입을 신청, 한국, 태국, 우크라이나 등도 가입을 고려 중임
- 보고서는 CPTPP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회가 고려할 사항을 검토
○ 바이든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에는 관심이 없으나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회는 CPTPP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을 고려
- (지역 무역 규칙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유지) CPTPP의 전신인 TPP는 미국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목표 등을 정한 2015년 무역촉진권한(TPA) 법안(현재 만료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글로벌 무역 규칙을 형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의 상업적 경쟁력) CPTPP에는 미국의 4대 무역 파트너 중 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경제권으로 확대되어 당사국 간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를 촉진 할 수 있음
- (중국의 잠재적 가입 가능성) 중국의 경제규모와 미국의 특정 우선 무역 이슈를 고려할 때 중국의 CPTPP 가입이 미국의 역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갱신을 포함하여 다음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 참여 방식(CPTPP, IPEF, RCEF) 또는 제3의 접근 방식에 따르는 비용 및 혜택, 미국의 CPTPP와 같은 협정 또는 협상 가입 필요성
- 미국의 가입 시 CPTPP의 예상 변경 범위, 영국의 CPTPP 가입 및 중국의 잠재적 가입이 미치는 영향
* CPTPP: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CPTPP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서명을 철회한 후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부분의 TPP 무역 규칙을 유지함. 현재 영국이 첫 번째 신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대만이 가입을 신청, 한국, 태국, 우크라이나 등도 가입을 고려 중임
- 보고서는 CPTPP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회가 고려할 사항을 검토
○ 바이든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에는 관심이 없으나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회는 CPTPP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을 고려
- (지역 무역 규칙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유지) CPTPP의 전신인 TPP는 미국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목표 등을 정한 2015년 무역촉진권한(TPA) 법안(현재 만료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글로벌 무역 규칙을 형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의 상업적 경쟁력) CPTPP에는 미국의 4대 무역 파트너 중 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경제권으로 확대되어 당사국 간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를 촉진 할 수 있음
- (중국의 잠재적 가입 가능성) 중국의 경제규모와 미국의 특정 우선 무역 이슈를 고려할 때 중국의 CPTPP 가입이 미국의 역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갱신을 포함하여 다음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 참여 방식(CPTPP, IPEF, RCEF) 또는 제3의 접근 방식에 따르는 비용 및 혜택, 미국의 CPTPP와 같은 협정 또는 협상 가입 필요성
- 미국의 가입 시 CPTPP의 예상 변경 범위, 영국의 CPTPP 가입 및 중국의 잠재적 가입이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