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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산업협회(ITI),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스페인)에 주요 혁신 정책에 대한 권고안 개요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16
- 등록일 2023-06-19
- 권호 242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스페인)에 유럽의 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리더십 육성을 촉구하는 포괄적 권고안*을 발표
* Ensuring a Competitive, Open, and Green Digital Economy
- 스페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 ITI는 차기 의장국에 AI법, 데이터법,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 등 EU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 위험 기반의 혁신 친화적인 AI법 지원, AI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 규정의 균형성 및 혁신 친화성 확인
- (사이버 보안) 사이버복원력법의 범위를 좁히고 기존 규칙과 부합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EU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EUCS)와 관련하여 정치적 동기가 있고 EU 내 클라우스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영향력을 제거
- (데이터 거버넌스) EU 데이터법에서 새로운 규칙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우선시
- (대서양 횡단 관계)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신속한 채택 진행,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노력 지원
- (지속가능성) 조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친환경설계의 모범 사례 확보
- (프라이버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CDPR) 시행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적용 보장
- (통신) 네트워크 사용료 도입 반대
* Ensuring a Competitive, Open, and Green Digital Economy
- 스페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 ITI는 차기 의장국에 AI법, 데이터법,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 등 EU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 위험 기반의 혁신 친화적인 AI법 지원, AI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 규정의 균형성 및 혁신 친화성 확인
- (사이버 보안) 사이버복원력법의 범위를 좁히고 기존 규칙과 부합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EU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EUCS)와 관련하여 정치적 동기가 있고 EU 내 클라우스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영향력을 제거
- (데이터 거버넌스) EU 데이터법에서 새로운 규칙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우선시
- (대서양 횡단 관계)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신속한 채택 진행,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노력 지원
- (지속가능성) 조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친환경설계의 모범 사례 확보
- (프라이버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CDPR) 시행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적용 보장
- (통신) 네트워크 사용료 도입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