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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인공지능법을 통한 인공지능 연구 둔화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15
- 등록일 2023-06-19
- 권호 242
○ 유럽연합 의회는 과학연구나 개발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신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적용하는 유럽연합 규정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
-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분위기와 상충
- 의회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생체 인식, 감정 인식 및 예측형 범죄 예방과 같은 다소 진보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완전히 금지하는데 동의하였음
- 또한 ChatGPT나 Bard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될 때 마다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
○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법은 인간의 행동을 실제로 왜곡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제공하거나 사용하는것을 금지할 것을 명시
○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자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자, 사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연구에 오히려 보다 많은 투자를 촉구
○ 유럽의회는 2021년 4월에 제안된 초한을 마무리 하고자 하나 이러한 이유 등으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소요될 전망
-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분위기와 상충
- 의회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생체 인식, 감정 인식 및 예측형 범죄 예방과 같은 다소 진보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완전히 금지하는데 동의하였음
- 또한 ChatGPT나 Bard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될 때 마다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
○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법은 인간의 행동을 실제로 왜곡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제공하거나 사용하는것을 금지할 것을 명시
○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자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자, 사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연구에 오히려 보다 많은 투자를 촉구
○ 유럽의회는 2021년 4월에 제안된 초한을 마무리 하고자 하나 이러한 이유 등으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소요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