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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산업협회(ITI), 통신정보관리청(NTIA)에 AI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견서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12
- 등록일 2023-06-19
- 권호 242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통신정보관리청(NTIA)에 정부 정책 개발 시 AI의 책임성 강화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
* Re: ITI Response to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quest for Comments on AI Accountability Policy; Docket No: 230407-0093
- ITI는 의견서에서 AI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태계 전반의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NTIA에 기술 개발자와 배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강조
○ ITI가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존 규제 환경을 검토하여 기존 법률이 AI 관련 위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하고, 공백이 확인된거나 기존 법률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AI 책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추진할 것
- 미국 정부가 평가, 감사 또는 기타 매커니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상황에서 AI의 위험 수준과 예측 가능한 사용에 근거하여 책임 정책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것
- AI 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것
- 강력한 책임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조직의 위험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 평가, 검증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 자금을 지원할 것
- 일련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는 AI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 하지 않을 것
- 책임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민감한 IP 또는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것
- AI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할 것
* Re: ITI Response to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quest for Comments on AI Accountability Policy; Docket No: 230407-0093
- ITI는 의견서에서 AI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태계 전반의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NTIA에 기술 개발자와 배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강조
○ ITI가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존 규제 환경을 검토하여 기존 법률이 AI 관련 위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하고, 공백이 확인된거나 기존 법률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AI 책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추진할 것
- 미국 정부가 평가, 감사 또는 기타 매커니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상황에서 AI의 위험 수준과 예측 가능한 사용에 근거하여 책임 정책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것
- AI 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것
- 강력한 책임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조직의 위험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 평가, 검증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 자금을 지원할 것
- 일련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는 AI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 하지 않을 것
- 책임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민감한 IP 또는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것
- AI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할 것
